김민석, 1주택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 주문

정치 · 갱신 2026-08-23

2026년 8월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8·3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김민석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고, 종부세 개편은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예외 인정(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안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추고 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거론되면서, 정부안의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앞서 8월 18일에는 보유세 부담 상한 150% 원상복구 등 8·3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보완하는 방향이 거론됐다.